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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에 주목하게 된다.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중 가장 안정적인 모델로 손꼽히는 스웨덴과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속에서도 사회주의 노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체제를 견고하게
운영하고 있는 쿠바...
두 모델에 대해서는 추후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해 볼 숙제를 떠 안은 셈.
○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는 복지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랜기간 정권을 잡아온 노동당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결정해
사회보장제도 완전 고용, 교육 균등, 제 3세계 원조 등을 정책으로 한다. 그 가운데
강력한 사회복지 체제를 기초로 하는 스웨덴 모델이 유명하다.
" 한겨레 신문이 2005년 지식인 대상 한국사회의 모델에 대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가 6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독일의 사회적 시장주의가 26.6%였다.
11.7%는 한국적 특수상황에 맞는 별도의 사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
스웨덴은 1930년대에 모든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의 가정(folkhem)'
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 끝에 1960년대에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완성했다.
스웨덴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조직 노동자를 기반으로 사민당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점은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중 단연 독보적이다.
2. 사민당 집권기간을 통해 스웨덴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
활성화시키는 한편 과감한 노동자적 개혁을 실천했다.
3. 노동자, 농민과 내수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가 사이에 계급 타협을 통해
자본주의와 복지제도를 조화시켰다.
- 150년의 역사를 가진 발렌베리 그룹은 기업지배와 경영권을 분리하고 기업이윤을
일자리 창출과 과학 기술의 발전에 쓰는 대신 가족의 기업집단 지배권을 인정 받았다.
4. 스웨덴 사민당은 이념적 측면에서 진화적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다.
혁명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량주의도 아닌 진화론적 변혁노선을 견지한다.
이념적으로 레닌주의와 서유럽 자본주의 중간노선이다.
5. 스웨덴은 시장경제, 사유재산제도,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틀 안에서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획기적인 복지제도와 경제 민주화를 통해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했다.
스웨덴은 경제운영이 안정적이며, 내수의 비중이 높고 담세율은 40% 수준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등 여러 형태의 경영형태가 공존한다. 더 많은 다수가
노동을 해 생산성을 높이고 거기서 나온 성과물을 나눴는데 이것이 복지사회로
표현된 것이다.
이런 체제가 가능한 배경은 무엇일까?
1. 1920년대 이해 발달한 노동계급 전체를 아우르는 노동운동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노조 조직율이 노총가맹 노조의 대부분이 8~90% 수준이다.
또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높아 투표율이 최저 90%를 넘는다는 것이다.
2.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정책이 필요할 때 국민을
동원하지 않고 합의에 주력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점이다.
3. 중립국가이므로 국방비의 부담이 낮고 해외지원 비중이 크다.
180여년간 중립입장을 지키고 있으므로 평화를 지향하고 이웃 나라와 평소에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국방비를 평화기금으로 돌려쓰는 셈이다.
○ 쿠바는 미국에게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경제의 어려움과 생태환경 문제를
해결한 모델로 주목받는다.
1950년대 말 독재에 무장항쟁으로 정권을 잡은 피델 카스트로가 40여년간 집권해
사회주의 정책을 폈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이
배치됐다는 증거를 포착하고 쿠바 공격계획을 추진했다.
이때 소련(쿠바는 소련에 설탕을 팔고 소련의 원유를 사들여 경제를 지탱해왔음)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사일등을 철수하며 쿠바에 대한 지원을 접게된다.
미국의 경제봉쇄와 소련의 태도변화에도 쿠바는 끝까지 굴복하지
(핵전쟁의 포화에 세계가 휩싸여도) 않을 것임을 천명하게 되었고.
1991년 소련붕괴로 원조가 끊기고 미국의 경제 봉쇄로 심각한 민생난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쿠바는 관광, 유기농업, 예방의학을 시행해 극복했으며 민중의 소득, 건강, 안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썼다.
쿠바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약간씩
섞인 수정경제를 지향하며 민중과 밀착하는 교육,문화,의료체계를 고수한다.
교육, 의료, 서비스가 무료이다. 쿠바인들은 시장경제에 의료 서비스가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쿠바의 교육체계가 많은 전문가와 기술자를 양성해 수출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의 경우 공공정책의 강제성에만 주목하여 간과하고 있는 점중의 하나이다.
쿠바는 자본주의를 통제하면서 서서히 체제에 이식하고 사회적 평등도 계속 유지한다는
선례가 없는 생소한 목표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쿠바는 또한 미국의 봉쇄로 기름,비료,농약이 없어져 농업생산이 격감해 민중이 심한 기아와
영양실조를 겪었다. 이에 1995년경 식량생산의 유형을 기름 비료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농업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해 마침내 화학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적 농업을 창출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2% 인구 점유율속에서도 쿠바 인구의 11%가 과학자이므로 인간의
지혜가 구충제,제초제 그리고 기계화된 농경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1990년대 쿠바 농업개혁을 관통하는 자급자족과 협동화 노선은 식량난을 해소하고
1990년대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던 생산의 비민주화와 생산성의 낙후, 농업구조의 왜곡을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창출했다.
쿠바의 성공사례는 개방하면서도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쿠바와 대외여건이 비슷한 북한이 주목할 만하다.
